방심위 “해촉된 전광삼 상임위원 방 뺐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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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 반발 속 소송 제기할 듯…소위 위원 변경

29일자로 해촉된 미래통합당 추천의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상임위원이 29일 짐을 정리하고 방을 뺐다. 방심위는 이날 전광삼 위원이 심의하던 방송·통신·광고 소위의 위원 변경을 알렸다. 상임위원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하다. 전광삼 전 상임위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해 ‘정치활동’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방심위는 정치활동 여부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으며, 법제처는 지난달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방심위 내부에선 심의를 계속하면 위원회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받는다며 자진 사퇴를 권유했으나 당사자의 강력한 거부로 지난달 22일 다수 위원이 의견을 모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촉 건의안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으며, 인사혁신처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29일자로 전광삼 상임위원을 해촉할 것을 통지했다. 반발 속에 물러난 전 위원은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날 전광삼 전 위원이 활동하던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상로 위원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박상수 위원이 맡는다는 소위 변경 사항을 알렸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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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1: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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