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매출 타격 큰 PC방·노래방·헬스장 등에 준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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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된다.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 지급’이 아닌 ‘피해 보전’ 성격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재정 부담 우려가 반영됐다. 
 

재정 부담에 '피해 보전'형 핀셋 지원
대상 업종, 선별 기준 놓고 논란일 듯

그러나 자영업 대부분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어떤 업종을 지원하고, 기준선은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다. 일자리를 잃은 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것도 난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 “코로나19 피해 계층 선별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맞춤형 집중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부안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 기준과 방안은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문을 닫으라고 한 업종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 PC방, 노래방, 헬스장, 여행‧숙박업계 등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매출이다. 김용범 차관은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관련 데이터 등이 활용된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과 함께 재산세 경감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할 방침이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4차 추경 8조~10조…국채로 충당

정부와 여당이 선별적 피해 보전 형태로 방침을 굳힌 건 1차 재난지원금 같은 소비 촉진책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어서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준 1차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한을 8월 31일로 정했다. 지원금을 저축하지 말고 쓰라는 메시지다. 
 
현재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기준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1차 재난지원금 형태의 진작책을 다시 쓰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나라 곳간 상황도 반영했다. 올해만 이미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4차 추경 규모는 8조~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는데,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이었다. 나머지 8조8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하지만 이미 나랏돈을 많이 쓴 데다 기존 예산에서 더 쥐어짤 여력도 없다. 4차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3차 추경만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가 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이 비율은 더 오르게 됐다. 한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4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서울의 한 카페 모습.연합뉴스

지원 업종 선별 난제 

문제는 선별 기준이다.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도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매출 기준으로 선별한다지만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할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19 타격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찾기 드물어서다. 주로 대기업이 대상인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 선정 시에도 그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비정규직‧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해선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지 미지수다. 정부도 아직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1차 때 고려했던 건강보험료 납입액의 경우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중소기업 위주로 지급하면 타격이 컸던 항공 등 일부 대기업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았는데 시한은 촉박하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15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동의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전망이다. 

2000년 이후 추경 규모. 그래픽=신재민 기자

재난지원금 ‘매뉴얼’ 만들어야 

2차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지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장사를 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보전하는 차원이 돼야 한다”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이미 정책 수혜를 입고 있는 계층으로까지 수혜 범위를 넓히면 나랏돈만 더 들이고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사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에도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급 기준,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매뉴얼화해야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시 불거질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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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01: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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