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부인하면서…'박사방' 조주빈, 12주째 매일 반성문 제출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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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12주째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4월1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7일까지 법원에 모두 63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성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가 반성문 제출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과거 성폭력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반성문 제출로 형량을 깎아주는 것에 비판 여론도 커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양형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만큼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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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9, 2020 at 07:2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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