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8.09 11:55 | 수정 2020.08.09 11:57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월13일 구속기소된 이후 지난 7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63차례 반성문을 냈다.
이 가운데 59건의 반성문은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 5월19일 이후 12주간 제출한 것이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을 쓴 것이다.
반성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법조계에서는 조씨가 자신이 인정하는 일부 혐의에 관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본다. 조씨는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양형 조건이다. 조씨역시 이를 의식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성문 제출만으로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이달 13일 조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갖는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된 피해자는 25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아동, 청소년이다.
August 08, 2020 at 07: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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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법원에 반성문 63차례 제출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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