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 착취물 수만 건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60만1천749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자신이 소지한 성 착취 동영상이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박사방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재유포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되며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던 때다.
최씨가 제3자에게 판매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211개를 포함해 모두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행위는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n번방·박사방 사건이 한창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n번방·박사방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 받아 판매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두고 서울고법 형사 20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같은날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8일 오전 9시30분 기준 동의자가 40만명이 넘는다.
July 07, 2020 at 05:3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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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다운 받아 판매한 20대 男, 징역 5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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