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방위상,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 단독 결정이후
지지율 인지도 모두 상승
자민당 내부는 "다로짱이 방위성에서 난동 부리고 있다"고 비판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아베 정권의 신뢰도, 미일동맹, 대중(對中) 및 대북(對北) 방어 체제가 걸린 이 중요한 문제는 완벽하게 고노의 1인극( 人劇)이다. 자민당 수뇌부는 물론 일본 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국(NSS)과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 아베 총리와 두 차례 만나 설득, 이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지지율과 인지도를 높여 차기 총리를 노리고 있다. 영화 한 편이 일단 흥행에 성공했는데 각본, 감독, 주연을 모두 혼자하고 있는 것이다.
◇고노 단독 결정으로 들끓는 일본
고노의 단독 결정 이후 일본 정계는 이지스 어쇼어 수출을 약속한 동맹국 미국과의 약속 파기 논란, 대안으로 적(敵) 기지 타격 능력 보유 주장 등으로 들끓고 있다. 주간문춘(週刊文春) 최근호는 이지스 어쇼어는 ‘원래부터 요격 불능’이라는 요지의 방위성의 비밀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방위성의 간부가 지난해 사격관제 능력이 없어서 요격 불능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고노가 밝힌 이지스 어쇼어 중단 이유는 요격미사일 발사 시 분리되는 부스터를 안전한 장소에 확실히 낙하시키지 못하는 기술상의 문제와 고액의 비용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아베는 고노로부터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 계획을 듣고서는 “당신도 외무대신 했으니까 (미국과 관련된) 상황은 알고 있겠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자민당 내부는 고노에 대해 비판적
고노의 결정은 상당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자민당 내부에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아베 내각은 그동안 이지스 어쇼어를 향후 8척의 이지스함과 함께 일본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는데 이런 계획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히 열린 자민당 국방부회, 안전보장조사회의 합동회의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서 “다로짱(고노 방위상)의 나쁜 버릇이 또 나오기 시작했다. 방위성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과의 뒷처리를 맡아야 하는 모테기 외무상은 격노했다. 2017년 12월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결정할 당시 방위상이었던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 조사회장은 "북한의 위협은 변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방위는 후퇴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 “차기 총리 노린 고노의 승부수”
고노는 이 결정 한방으로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의 ‘다크 호스’로 뛰어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언론은 연일 야마구치현, 아키타현으로 다니며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고노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의 방위상은 그동안 존재감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주목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만난 일본 국회의원은 “고노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무조건 출마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가 총재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고노는 차기 총리를 목표로 SNS를 통해 꾸준히 자신을 알려왔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활동과 생각을 SNS에 올리는데 트위터 발신력은 일본 정치인 중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 아버지 고노 요헤이와 친밀한 아소 부총리 지원설도
그렇다면 고노가 차리 총리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현재로선 그의 지지율은 10% 안팎이다. 지난 23일 발표된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그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에 이어서 9%로 당내 3위였다. 아베 총리가 밀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4%) 보다는 높지만 현재 대세인 이시바와는 큰 차이가 있다.
‘고노 총리’ 시나리오의 가장 큰 변수는 이시바다. 아베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이시바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만약 그가 미는 기시다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신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 고노를 밀 수 있다게 ‘고노 총리’ 시나리오설의 핵심이다.
고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아소 다로 부총리다. 아소 부총리는 그의 아버지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과 친밀한 관계로 약 50명의 ‘아소파’ 의원을 이끌고 있다.
고노가 가나가와현에 지역구를 함께 갖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도 친밀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스가 장관은 무파벌 의원 수 십명을 이끌고 있어 향후 정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베 2차 정권의 1등 공신인 스가는 최근 아베와 소원해졌다는 것이 정설인데, 그가 고노를 지원하고 나설 경우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지스 어쇼어는?
아베 내각은 2017년 북한이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키자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했다. 야마구치(山口)현과 아키타(秋田)현에 배치해 2023년부터 운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지스 어쇼어는 해상 이지스함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지상에 적용한 것으로, 현재 미군이 유럽에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이다.
June 25, 2020 at 06: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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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 놀라게 한 '한 방' 으로 차기 총리 노린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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